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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죽이기


조국죽이기



조국죽이기


언론이 조국 죽이기에 앞장서는건
사법 개혁의 방향성 때문으로 보임

공수처와 검찰 개혁으로 정경검의 카르텔이 붕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구조를 흔들고...

최근 비례 벌금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가진게 많은자는 죄를 지으면 벌금을 더 내는법인데 이 법을 하는 나라들은 다들 누적주의로 갔었음

누적주의는 죄를 두개 저지르면 두개의 형량은 받는거
우리나라는 둘 중 형량이 큰거 하나만 받음

또 이리 되면 경제범죄도 액수에 따른 형량제로 갈 여지가 크게 되는데...

즉 우리나라 처럼 대기업들이 몇억씩 횡령해도 집행유해로 나오지 못하고 심한 경우 미국처럼 수백년 맞을수 있게 되는것임

즉 사법 개혁의 방향성이 누리는게 많은 자는 죄를 지었을때 이에대한 책임도 크게 받고 큰 범죄는 지은 만큼 그대로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

누리는 게 많고 일반 대기업들 못지 않게 편법 승계와 불법 많이 저지르는 우리나라 중요 언론들이 가만 있을 수 없는것임

사법 개혁은 이번 조국 수석 입명과 입법 문제도 있으므로 내년 총선 승리 여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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